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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美, 대중국 관세 철폐 재고…中, 대만 봉쇄훈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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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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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관세 철폐 재고, 대만 봉쇄훈련 영향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재고하게 됐다고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 때문인데, 당초 고민해온 일부 관세 철폐는커녕 다른 관세를 추가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해 바이든 정부 경제팀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중국 관세 일부 철폐를 고심해왔다.

 

대중국 관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2019'무역 전쟁' 국면에서 부과한 건데, 실제로는 중국인보다 미국인에게 피해가 클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일부 관세 철폐, 추가 관세 부과 여지가 있는 부문에 대한 신() 301조 조사 착수, 특정 품목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국 기업 지원을 위한 예외 목록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가전, 자동차 소매, 항공 등 업계는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옐런 장관 등 당국자들도 소비자와 기업 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비전략적' 소비재 부문 관세 철폐를 거론해왔다.

 

그러나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4일부터 대만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검토를 재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강경한데, 미국이 관세 철폐를 강행하면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계산도 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동원했으며, 일단 전날10일 밤 종료를 밝혔지만 언제든 재개 가능성을 남겨뒀다. 한 소식통은 "대만 상황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종결정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전까지도 장고를 마치지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 당국자는 "대통령은 대만해협 사태에 앞서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아직도 못 내리고 있다""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만 사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에 관세 일부 철폐를 검토하면서 중국 측에도 상호 철폐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 중 한 소식통은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미국의 일부 관세 철폐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2019년 말 타결된 1단계 무역협정상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수입액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기간 실제로 실행한 수입 증액분은 777억 달러에 그쳤다. 품목은 항공기, 기계, 자동차, 의약품 등이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이 약속한 추가 상품을 사실상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20201월 전후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단체가 관세 유지를 촉구하는 점은 부담이 되고 있다.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가 이끄는 노동자 단체들은 중국 공급자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 관세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단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국 관세 관련 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한 소식통은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은 오직 바이든 대통령뿐이며, 그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서윤 기자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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