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U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 임박…정부,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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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626

 

 

EU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 임박정부, 대책 마련 나서

 

[아시아경제]

 

14일 법안 공개고탄소 수입품에 배출권 비용 부과

정부, '철강산업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략' 연구 용역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우리 철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특히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1위 산업인 우리 철강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이달 14일 제도 초안을 공개하고,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이때 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CBAM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지난달 초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과 방식은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

 

예컨대 EU 역내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가 10t인데 A국가에서 수입해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12t일 경우, 수입자는 2t만큼의 CBAM 증명서를 구매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사실상 관세 부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