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제3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협정명한-호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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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900

 

 

 

3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발효 6년차인 한-호주 FTA 이행 점검 및 협력확대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발효 6년차(’14.12발효)-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주요 현안을 점하기 위해 ’19.2.15()일 서울에서 제3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했다.

 

* -호주 FTA 주요경과 : ’13.12월 협상 타결, ’14.4월 서명, ’14.12.12 발효

** 1(’15.11, 마닐라), 2(’16.11, 리마) 공동위는 국제회의(APEC) 계기에 개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교역, 투자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는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호주는 토드 멀서(Todd Mercer) 자유무역협정 정책 이행국 국장이 참석했다.

< 3차 한-호주 공동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19.2.15() 10:00 , 서울 롯데호텔

참석자 :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 토드 멀서(Todd Mercer) 외교통상부 FTA정책 이행 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5

주요 내용 : 발효 6년차인 한-호주 FTA의 이행상황 및 양국 주요 현안 점검

양국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토대로 발효 후 순조롭게 이행되어 현재 경제 통상 협력의 견고한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자동차 공산품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호주는 유연탄, 철광석 등 천연 자원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함

   

* FTA 특혜 품목(억 달러): ()호주 수출(자동차, ’1417 ’1821, 19.3%), ()호주 수입(천연가스, ’146.1억달러’1842억 달러, 688%)

 

특히, 양측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 교역 현황 및 FTA 활용률 >

교역규모(억불): (’13) 303 (’14) 306 (’15) 272 (’16) 226 (’17) 389 (’18) 303

 

- 수출: (’13) 95 (’14) 102 (’15) 108 (’16) 75 (’17) 198 (’18) 96

 

* 주요 품목(’18): 승용차(21), 경유(18), 제트유 및 등유(15), 휘발유(7)

 

- 수입: (’13) 207 (’14) 204 (’15) 164 (’16) 151 (’17) 191 (’18) 206

 

* 주요 품목(’18): 유연탄(54), 천연가스(42), 철광(33), 가축육류(12)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 수출 :(’15) 69.7 (’16) 77.4 (’17) 80.1 (’18.11) 82.7

 

* 기체결 FTA 전체 평균: (’15) 71.9 (’16) 63.8 (’17) 70.0 (’18.11) 73.5

 

- 수입: (’15) 63.5 (’16) 79.2 (’17) 85.6 (’18.11) 79.0

 

* 기체결 FTA 전체 평균: (’15) 70.2 (’16) 69.6 (’17) 74.0 (’18.11) 75.3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개최하여 추가적인 협력 방안과 함께 향후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붙임 : 첨부사항 표시 (190211 제3차 한-호주 FTA 공동위 보도자료 v.7(국수)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문의 : 이명광 044-203-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