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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멕시코 14년만 FTA 협상 재개…자동차·철강 無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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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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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14년만 FTA 협상 재개자동차·철강 관세 추진

 

[아시아경제]

 

주요 수출품목 고관세 점진적 철폐 논의

-멕 공급망 협력 MOU 체결 추진도

 

우리 정부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통해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의 무()관세를 추진한다. 2005년 발효한 일본-멕시코 간 경제연대협정(EPA)과 같이 주요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겠다는 구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경제부 장관과 '-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된 양국 FTA 협상을 1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FTA 협상 재개 배경에는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아시아 및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지난해 기준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1위 교역국이자, 한국은 멕시코의 아시아 2위 교역국이다.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품목은 철강판(19.7%), 자동차부품(13.2%), 합성수지(7.2%), 평판·디스플레이센서(4.1%)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39.7%), 금속광물(13.5%), 자동차부품(6.0%) 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관세율 15~20%), 철강(15%), 냉장고(10~15%), TV(10~15%) 등 주요 수출품목에 부과하는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을 개선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웃 국가 일본의 한-EPA가 참고 모델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양국 EPA 발효 이후 자동차, 철강 수출에 관해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를 단행했고, 10년 뒤인 2015년부터 관세를 완전 철폐했다.

 

정부 관계자는 "-EPA를 통해 멕시코는 일본의 혁화류, 의류 등에 즉각 무관세를 적용했고, 자동차 및 철강 등은 점진적인 관세 철폐를 이뤘다""이번 한-FTA 협상을 통해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 일본과의 상대적 경쟁 열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다음달 가입신청서 제출을 앞둔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CPTPP 회원국이자 북미·남미·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FTA 주요 네크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해 긴밀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멕시코 정부 역시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 측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멕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사 시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산업의 높은 경쟁력과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인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에콰도르 훌리오 호세 프라도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과 화상 회담을 통해 20165차 협상 이후 중단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재개를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FTA는 양국 통상당국의 오랜 숙제로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양국 경제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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