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에 휘청였던 韓경제, 언제든 발목 잡힌다
요소수부터 시멘트까지…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위협…핵심 소재 中 의존도 높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급 불균형과 미국·중국 패권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연이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긴 요원해 보인다.
◆요소수부터 시멘트까지…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
지난해 11월 중국의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서 촉발된 '요소수 품귀 사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당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물류·택배, 대중교통, 생활쓰레기 처리, 건설 현장 등 국민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올해도 공급망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멘트 값이 폭등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이른바 '셧 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t당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5.1% 인상한 뒤 올해 초에도 약 15% 가량 올렸다. 이달에도 15%를 추가 인상하면서 t당 10만원을 넘어섰다.
시멘트 값이 1년2개월 만에 35%가량 급등하면서 중소 레미콘 업계는 가격 인상을 거부하고 공장 셧 다운까지 불사하고 있어 건설 현장도 초긴장 상태다.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까지 부추기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차단과 비우호국가에 대한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일으키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용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도매가격(SMP)이 인상되고, 이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로 이어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자극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위협…핵심 소재 中 의존도 높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도 해외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처 확보에 어려움 겪을 경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모습이다.
IRA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배터리 핵심 연료인 흑연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 세계 82%에 달하고, 천연 흑연 정제는 100%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리튬 역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칠레에서 주로 생산되지만, 정제는 미국과 FTA 미체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터리 부품 조건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전 세계 배터리 셀의 75%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도 중국 의존도가 60%가 넘는 실정이다.
우리의 공급망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수산화리튬 84.4%, 코발트 81%, 천연 흑연 89.6%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국 의존 높고 중간재 많고…대외 변화 취약한 경제
가격 변화에 취약한 중간재 위주로 짜인 우리 수입 구조가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 역시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50.9%로 1차 산품(20.8%), 소비재(13.1%), 자본재(14.8%) 등의 수입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수입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8.4%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격 변화나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산업계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 및 수입처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국가 의존을 일시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춰도 다시 다른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의존도를 줄이니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리콘웨이퍼·불화수소·네온·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원재료 5개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2018년 1억3981만 달러에서 올해 3억7797만 달러(1~7월)로 170%나 증가했다.
◆'안미경세' 통상전략으로 시장 다변화…美중심은 우려
윤석열 정부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신(新) 산업통상전략으로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함께)으로 노선 변경을 본격화하며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의체 논의에도 뛰어들었다.
우리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시장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급격한 변화에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험 관리를 위한 시장 다변화 노력과 통상질서 주도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다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Fab4, 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를 위주로 통상 전략이 짜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치동맹' 관점에서 IPEF나 칩4 등에 협조하고 있지만, 이들 협의체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깔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는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한한령(限韓令)'으로 불리는 '사드 보복'을 당하면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아직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파고들 경우 제2의 사드 보복,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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