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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격적 금리 인상…韓도 3.65%까지 1.4%p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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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방준비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22-07-2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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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격적 금리 인상…韓도 3.65%까지 1.4%p 올려야"
한경연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기준금리도 이를 좇아 올해 3.6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 기준금리인 2.25% 대비 최소 1.4%포인트(p) 높아지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가구당 월평균 24만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 안정화 등 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한경연이 추정한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12%다. 한경연이 미국 기준금리 결정모형 추정치와 미 연준 기준금리 규칙에 의한 추정치 최솟값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연준은 지난 6월 미국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일시에 0.75%p 올렸다. 이어 연준은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에서 또다시 0.75%p 올려 2.25∼2.50%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고도 한경연이 구한 적정 금리 수준에 맞추려면 앞으로도 약 0.5%p 이상 추가 인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이에 한국은행도 이를 추종해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2.25∼2.50%로 올라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금이 더 높은 시장금리를 좇아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려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한경연은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최소 0.53%p 높아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적정 기준금리 수준까지 올릴 경우, 한은도 현재의 2.25%에서 1.4%p 인상된 3.65%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다만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1.4%p 올리면 가계대출 금리도 1.6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 기준 34조1000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환산 시 연 292만원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2030만 가구 중 57.4%가 금융부채가 있다.

한경연은 금리인상 최소화 위해 무역수지 흑자 등 환율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의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화 가치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80% 평가 절하 됐는데, 만일 연내 같은 수준으로 가치 하락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5.45%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추 실장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긴요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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