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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다음달 재개…교역·투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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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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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다음달 재개…교역·투자 확대 추진
통상본부장,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담

수출 활용률 제고, 경제협력 확대 목표
기후변화 등 신통상 현안 협력도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타지마할호텔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2년 반 이상 중단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다음 달 중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 달 중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CEPA 협상은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양국 정상이 2018년 7월 정상회담 계기에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지닌 거대 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양국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는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달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인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양측은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새로운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열어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현지 기업의 고충을 듣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인도 주요 경제단체,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도 열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인도·태평양지역 내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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