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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정상화 기대감…인플레·자산시장 불균형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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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21-12-2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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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정상화 기대감…인플레·자산시장 불균형은 리스크"
KDI, 전문가·국민 대상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

코로나 재확산·인플레 우려 등 대외리스크로 꼽아
자산시장 불안·新양극화 등은 내부적인 불안 요인
"완전한 경제 정상화 노력…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완전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자산시장 불균형, 양극화 등을 경제 재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09명을 대상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3.1%)이 올해 경제상황을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재상황에 대해서는 82.5%가 답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33.9%에 불과해 어렵다고 인식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68.9%가 긍정적으로 답해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보였다. 우리 경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고공행진 등 악재가 겹쳤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와 올해 평균 1.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를 훨씬 상회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외리스크로는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꼽았다. 내부적인 불안 요인으로는 국민들은 부동산 등 불안정한 자산시장을,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신(新)양극화를 지목했다. KDI는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내년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정책 중 전문가(35.0%)와 일반 국민(30.0%) 모두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했다. 반대로 향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는 전문가(33.8%), 일반 국민(29.6%)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응답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일반 국민 36.1%는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24.8%),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13.4%)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40.1%가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꼽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29.1%)와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18.1%) 순으로 답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위한 중점정책으로는 '투자 분위기 확산'(40.8%),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32.4%) 등이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략산업 등 미래대비 신성장 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에 대해서는 '新양극화 대응',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중점 정책으로 응답했다.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의 핵심과제로 전문가들 절반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50.2%)를 꼽았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경우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35.9%)을,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 지원'(49.1%)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한계기업 연착륙 지원'을 위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와 함께 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에 대해서는 '인구·지역경제 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무분멸 구조혁신'을 중점 정책으로 지목했다.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부모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을 강조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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