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과 각세우는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추진 합의"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와 러시아 금 수입금지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자금줄을 묶기로 했다. G7은 하나로 단결해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며, 무기한 군사적 지원과 안전보장을 굳게 약속하는 한편 일대일로, 티베트·신장 문제, 무역 관행 등에 관해 중국과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G7 정상들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 성에서 이날 오전 '다자와 디지털 질서'를 주제로 한 7번째 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정상회의를 폐막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쇼핑몰 폭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G7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 결연히 단결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295억 달러(약 38조원)에 달하는 올해 정부 운영예산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한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정부는 제3국, 민간부문과 협의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방이 원유수송과 관련한 보험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킨 경우에 한해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은 전했다. 가격 상한을 통해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에너지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게 목표다. G7은 기후변화나 환경 목표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끝내기로 했다.
G7 정상들은 또 러시아 금 수입 금지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이 더 말라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자원이다. 러시아의 2020년 기준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로, 전 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한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내건 G7 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국제사법제판소의 판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서다.
정상들은 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전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약 777조6천억원)를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의 중국해에서 강제 해양영토 확장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티베트와 신장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상황이 깊이 우려되고, 홍콩의 자유와 권리,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G7 정상들은 또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조처가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개입에 대해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부합하게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 45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연내에 기후클럽을 설립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제시된 목표대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처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도로 교통부문을 전반적으로 탈탄소화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대체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등 5개국 정상은 별도 5자 회담을 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궂은 날씨로 인한 교통 문제를 이유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났다. 숄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등도 마드리드로 합류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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