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4년 6월까지 연장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영국 정부가 이달 만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장관은 “15개 품목 카테고리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면 영국 철강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년간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에 찬성하고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쿼터 상향 조정 등을 권고했다. 영국의 철강업계 단체인 UK스틸도 “철강 세이프가드가 해제되면 업계에 1억5000만 파운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당시 부과된 것을 브렉시트(BREXIT) 이후 승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중국, 스위스, 브라질 등이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독자적인 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며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보리스 존슨 총리 자문역 또한 세이프가드의 잠재적 불법성을 지적하며 사퇴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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