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美 대중 정책…"中주변 전략적 환경 조성"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투자·제휴·경쟁 3대 축 정책 공개
"中, 국제 질서 재편 의도…시진핑의 中, 더 탄압·공격적"
"하나의 중국 정책 변함없어…변한 건 中의 커지는 강압"
"中 정치 체제 바꾸려는 것 아냐…민주주의 증명이 과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둔 대중국 전략을 공식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직후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 조성'을 공언해 이목이 쏠린다.
◆"中, 국제 질서 가장 심각한 도전…시진핑하 중국 더 공격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국제 질서의 토대가 심각하고 일관된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유했고, 그렇게 할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 동안 유지되며 세계의 진보에 많은 역할을 할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그간 국제 질서가 제공하는 안정성과 기회의 덕으로 성장했다며 "지구상 어떤 국가도 중국보다도 더 혜택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을 이룬 중국이 자국의 힘을 국제 질서 약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블링컨 장관의 지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시진핑 주석하에서 집권 중국 공산당은 자국에서는 더욱 탄압적으로, 외국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되어간다"라고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등을 거론, "항행과 상업의 자유, 평화와 안보를 약화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마무리에 맞춰 이뤄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무력 시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 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한계가 없는 우정' 일환으로 칭하고, 인도·태평양 국가가 이 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봤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이 궤도를 바꾸리라고 신뢰할 수 없다"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주변에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 중국 견제 전선 구축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10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라며 "우리가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각국과 취하는 행동이 미래에 대한 우리 공동의 비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결정적 10년' 투자·제휴·경쟁 3대 전략 축 제시…"공급망 유치해야"
이날 공개된 대중국 정책은 크게 ▲자국 경쟁력과 혁신,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 ▲공동의 목표를 통한 동맹·파트너와의 제휴 ▲중국과의 경쟁으로 구성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결정적 10년' 동안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했다.
투자 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초당적 인프라 투자 등이 거론됐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블링컨 장관은 "공급망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 유치하지 않는다면 (공급망은) 다른 곳에 구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초당적 혁신법' 통과 중요성이 이날 연설에서 특히 강조됐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중국 공산당은 법안 반대 로비를 벌인다"라며 "이 투자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한 파트너·동맹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와 함께 "이 결정적 10년에 우리가 기댈 또 다른 국력의 핵심 원천은 우리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자신들 모델이 더 낫다고 믿는다. 일당 선도 집권적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덜 골치 아프며 민주주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정치 체제를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과업은 다시금 민주주의가 긴급한 도전에 부응하고 기회를 창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태 동맹 제휴 부각…"IPEF, 더 빠르고 공정한 성장 도울 것"
두 번째 축인 동맹·파트너와의 제휴에 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됐다. 블링컨 장관은 이 지역을 "조약 동맹을 포함해 우리의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곳 중 하나"라며 "미국은 이 지역의 국가·시민과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했다. 중국 견제 맥락에서 주로 쓰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특히 언급됐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은 투명하게 개발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며, 각국은 자유로이 주권적 결정을 하고, 상품 교역과 시민 교류가 지상·해상·우주에서 자유로이 이뤄진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IPEF가 "모든 국가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도울 것"이라며 소속 국가를 모두 합하면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오커스(AUKUS) 등을 통해 자국이 인도·태평양 평화·안정을 증진한다고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이번 한·일 순방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기술 협력을 심화했다고 자평했다.
동맹과의 협력·제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인권 문제도 주요 분야로 거론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과 신장, 티베트 문제가 언급됐다. 그는 "중국은 이를 내부적인 일로, 다른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는 틀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장 지역 민족·종교 소수자 탄압 등이 유엔 헌장 핵심을 위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기 위해 이들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中, 타국 기술 의존 외교에 활용…中시장 접근하려 핵심 가치 희생 안 돼"
경쟁 부문에서는 혁신·제조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자신을 글로벌 혁신과 제조업의 중심에 두고, 다른 국가의 (자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늘리고, 이런 의존성을 외교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등 자유세계 경제의 개방성을 악용한 중국의 스파이 행위, 해킹, 기술·노하우 절취와 이를 통한 군사 혁신 및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예로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기술 경쟁력을 보호할 도구를 다듬고 있다"라며 수출 통제와 학술 연구 보호, 개방되고 안전한 과학 환경, 사이버 방어, 민감 데이터 보안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민감 기술 및 자료, 핵심 인프라 접근 방지를 위한 투자 모니터링 조치 등을 꼽았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가 우리 핵심 가치나 장기적인 경쟁력, 기술 우위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책임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냉정하게 위험을 평가하며, 우리 국익 보호 및 강화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21세기 경제의 핵심 분야"를 중국에 완전히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경쟁이 충돌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를 추구하지 않고 이를 피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中 강압 커져, 불안정 초래"
한편 이날 연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논란을 일으킨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3대 코뮈니케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양측(양안) 모두로부터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간 차이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적절한 자기 방위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계속 준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중국의 커져가는 강압"이라며 중국이 대만해협 비행 등 점점 더 도발적인 수사와 활동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발언과 행동은 매우 불안정을 초래하고, 오판의 위험을 낳는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취지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격앙의 순간…中과 갈등이나 신냉전 추구하지 않아"
이날 연설은 중국 견제가 주를 이뤘지만,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빠지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갈등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둘 모두를 피하기로 했다"라며 "우리는 중국의 주요 강대국 역할을 막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을 멈추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를 격앙(charged)의 순간으로 규정, "이런 시점에 외교는 필수"라며 "전방위적인 문제에 관해 중국과 직접 소통을 늘릴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연설에서 그는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국과의 협력 과제로 꼽았다. 블링컨 장관은 "투자하고 제휴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관심사가 겹치는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세계를 위해 우리의 협력을 요하는 우선순위에서 더 나아가는 일에 있어 불일치가 우리를 분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이 세계가 강대국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의 이익에도 직접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미국의 외교를 전례 없이 시험할 것"이라며 외교 현대화 일환으로 차이나 하우스 건설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주중 대사관과 중국 전역 영사관 인력을 향해 "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다"라며 감사를 보내기도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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