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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호주 와인 갈등 심리 패널 설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6일(현지시간) 와인 수입을 둘러싼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을 조정할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호주산 와인에 대해 116.2∼2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호주가 반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DSB는 호주의 요청으로 지난달 27일 패널 설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시 피소국인 중국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그러나 WTO 규정상 두 번째 요청에 대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된다. 패널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며 심리에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주제네바 중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호주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절차에서 중국의 정당한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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