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1천조 인프라법안 합의…처리 절차 착수
법안처리 첫 관문…본격토론 과정에서 난항 예상
미국 의회가 약 1조달러(한화 1천150조원) 규모의 인프라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시한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첫발을 떼게 됐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인프라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8명을 비롯해 무소속 2명,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세부 항목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로 발목이 잡혀 온 인프라법안 처리 절차가 공식 개시되며,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주요 외신은 전망했다. 앞서 백악관과 양당 대표는 이날 5년간 총 5천500억달러(633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투자안 세부 내역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역대 최대에 이르는 이번 합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미래 승리의 길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1천200억달러(138조원), 브로드밴드 확충 650억달러(75조원), 전력망 현대화 730억달러(84조원), 상수도 사업 550억달러(63조원) 등을 포함한다.
버스 및 지하철 현대화 390억달러(45조원), 공항 건설 250억달러(29조원), 사이버 공격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500억달러(58조원) 등도 목록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러나 이번 절차 투표 통과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에 불과한 만큼,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조문 작업이 남아있어 당장 이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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