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 위해 한국·일본·대만·인도 등과 협력해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중국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점증하는 글로벌 연계’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유럽연합(EU) 등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전통 동맹관계 재건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기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중국 무역 및 투자 정책을 펼치기 위해 EU 등 동맹국 협력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미국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던 중국을 저지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한하고 무역에서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에 기초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으며 실제로 통신, 반도체, 항공기 제조, 군사장비 등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톰 페도 전 재무부 차관보는 “이 정책을 수립할 당시 해외 60여 개국에게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3월 영국,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추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국과 일치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무역, 투자 제한을 넘어 광범위한 중국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파적 색체를 넘어선 미국의 중국 정책은 중국의 군국주의, 국가주도의 경제체재는 물론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거론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동맹국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미국이 향후 보다 효과적인 중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만으로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등 중간지대 국가들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미-중 간 차세대 기술 리더십 경쟁에서도 중요한 협력 대상인 만큼 이들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무역 장벽 제거가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과 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 대해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지속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과 중간지대 국가에 많은 유인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측면에서 동맹국 및 중간지대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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