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무역갈등 해소? 바이든 브뤼셀 회담서 "난망"
트럼프 대 EU 관세전쟁 미해결..바이든"기다려 달라"
유럽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등에 "회의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정책과 변덕스러운 행동, 다자주의 무역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조치로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던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치유하고 원상복귀시키겠다고 그 동안 공언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회담을 할 때에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 질 것 같다. 그 동안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안을 함께 만들어내고, 어쩌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대결에도 함께 단일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유럽국가들의 회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안 밝혔던 의도에 대해 찬물이라도 끼얹는 것처럼, 라트비아 총리이자 유럽연합 무역협상 대표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지난 주 연설에서 "이제 미국은 그 동안 했던 말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 The time had come for the U.S. to walk the talk)고 포문을 열었다. 돔브로브스키스 대표는 2018년 트럼프대통령이 외국산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부과해서 유럽 정상들이 격분해 미국에 보복관세를 안겼던 사건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 국가안보차원에서" 부과했다는 과도한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느린 반응을 보여왔다. 13일 영국에서 G7회담을 마무리하고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출범한지 얼마 안되는 미국 정부이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며 "이제 출범 120일 밖에 되지 않았다. 기다려 달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미-유럽간 무역긴장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선뜻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도발적인 무역정책에 대응하는" 연합세력에 가담하기가 꺼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랜 라이벌 관계인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 같은 거대 항공산업체가 부품 공급선 등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상호비방전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럽연합의 무역전쟁 베테랑으로 2014~2019년 무역 대표였던 세실리아 맘스트롬은 " 벌써 17년이나 계속된 무역 분쟁이다"라며 사태가 녹녹치 않음을 지적했다. 그래도 툭하면 유럽연합이 나토 분담금과 대미 수출 균형에서 일방적인 책임회피를 한다며 주기적으로 공격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하면, 아직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의 관계는 전보다 무척 우호적인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유럽에 대한 친화의 제스쳐로 지난 3월 보잉-에어버스 전쟁에서 양측이 서로 과중 부과한 관세를 취소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7월11까지, 미국의 강철-알루미늄 수입관세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문제는 12월 1일까지 폐지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이들은 주요 정책의 방향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정말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의 관리들조차 회의적이다.
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맘스트롬은 " 유럽연합 회원국은 거의 전부가 나토 회원국이다. 트럼프 주장대로 이들로 부터의 철강수입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바이든 정부가 아직까지 이를 철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이 마지막 깜짝 선물로 이를 감춰놓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15일 열리는 유럽연합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이 이를 철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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