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초당적 협력”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최근 기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평가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공급망 탄력성 구축,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보고서를 통해 주요 산업 공급망 재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필수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점검 및 100일 내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발표된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는 중국의 첨단 기술 야욕 견제와 함께 미국의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대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요인으로 △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 △민간 기업들의 단기주의 및 어긋난 인센티브 제도 △동맹국, 경쟁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소싱의 지리적 집중 △국제 협력 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역량 증진을 위해 다음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위한 투자 유치, 투명성 제고, 협력 강화로,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를 통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증진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공급 할당이다.
둘째,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for America) 집행 지원으로, 핵심 산업의 ‘성숙 노드(mature node)’ 공급망 확보를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국내 생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R&D)을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
셋째, 미국 반도체 제조 생태계 육성으로,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를 위한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한다.
넷째, 중소 및 취약 기업 지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의 중소 반도체 업체 지원 및 이들의 상업적 가치사슬 편입에 힘쓴다.
다섯째, 반도체 산업 노동자 유입 여건 개선으로 △견습 프로그램 제공 △고숙련 인력을 위한 비자 승인 확대 △STEM(과학·기술·공학 및 수학) 노동자 대상 국가별 비자 발급 제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동맹 협력을 통한 탄력성 구축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를 위한 국제 R&D 협력 강화 및 정책 공조와 반도체 산업 관련 상호 및 보완적 투자를 위한 한국과의 양자 협의가 포함돼 있다. 일곱째, 미국의 기술적 우위 보호로,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한 표적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다자 수출통제를 위한 주요 공급국(동맹)과 협력하며 반도체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수행한다.
결국 반도체 산업이 이번 100일 보고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아시아 경쟁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5년)’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간 1조4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국공정원의 우한밍 연구원은 “반도체 성능의 발전 속도가 점차 둔화하고 있어 중국 반도체 기술과 선도국 간의 격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의 TSMC는 향후 3년 간 1000억 달러를 반도체 R&D에 투자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향후 10년 간 4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청사진은 야심차지만 ‘반도체 패권(chip supremacy)’ 탈환 및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금과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 백악관의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가 발표된 8일 미 상원은 ‘중국 견제법’으로 알려진 ‘미국 핵심 경쟁법’을 68대3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에 52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의회가 법안 가결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초당적 지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첨단 반도체 설비의 구축과 운영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지원 규모는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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