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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SVB 사태' 재발 우려… "은행 규제·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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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미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의장
2023-03-2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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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 재발 우려… "은행 규제·감독 강화해야"
파월 "분명히 규제·감독 강화할 필요 있어"
옐런 "은행 실패 방지 위한 규제 강화 필요"
미국의 양대 경제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유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 규제·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감독하는 SVB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주도로 SVB 감독과 규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참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조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더 많은 조사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SVB 경영진에 대해 "심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연준이 은행 파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자체 보고서가 위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분명히 우리는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고서에서 권장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지원하고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또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금 유출 속도가 빨라진 SVB 사태를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옐런 의장은 상원 금융위에 출석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 붕괴와 관련, "이들 은행 실패에 어떤 요인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며 "확실히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업계에선 새로운 금융 규제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은행가협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과 임원들은 혼란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금융 부문에 대한 새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행가협회의 롭 니콜스 회장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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