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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대출금지·최혜국대우 박탈'…美서 中견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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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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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대출금지·최혜국대우 박탈'…美서 中견제 법안 발의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WB)의 대출을 금지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은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간 개발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재무부가 다자 개발은행에 있는 미국 대표에게 해당 은행이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이 대출 자격 기준을 넘어선 2016년 이후에도 세계은행은 96억달러 규모의 중국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같은 기간 106억 달러의 대출 등을 제공했다"면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이 미국 납세자들이 주로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대출받으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도 지난 21일 중국에 대한 이른바 최혜국 대우(MFN)를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국과 새로운 경쟁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 노동자 계급을 강력하고 독립적으로 만들 어젠다가 필요하다"면서 "그 시작은 워싱턴DC의 엘리트들이 23년 전 중국에 준 달콤한 거래를 취소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로 불리는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앞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만약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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