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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 원자재·핵심광물 FTA 논의…IRA 혜택 목적"
- 대륙유럽,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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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EU,# 핵심광물,# FTA,# IRA
2023-01-2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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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 원자재·핵심광물 FTA 논의…IRA 혜택 목적"
미국·EU·일본·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포괄할 가능성 제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 취재원들을 인용해 양측이 이런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그 목적은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작년 여름에 공포된 IRA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따른 향후 10년간 신규 정부 지출과 세금 혜택 규모는 5천억 달러(62조 원)로 추산된다.
IRA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고액인 7천500 달러(923만 원)까지 허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그중 하나는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쓰이는 원자재 중 가치 기준으로 4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7년에는 80%가 된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자재가 추출되거나 처리되는 경우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미국과 FTA를 맺었으므로 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EU나 일본은 미국과 교역이 활발하지만 FTA는 맺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인터뷰에서 "광물과 핵심광물의 교역과 관련된 협정이 있을 수 있다"며 EU나 일본 등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이 협정에 서명하면 이를 해당 분야의 FTA로 인정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EU와 미국 사이의 광물과 원자재 분야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즉각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입장문에서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으며, 관련 논의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과 광물과 원자재 분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폭넓게 보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EU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혜택 부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EU 사이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원재료 관련 논의에서 미국 측은 '추출'과 '처리'에만 초점을 두려고 할 것이며, EU는 재활용 재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미국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 EU 사이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지난 10일 유럽의회 발언에서 미국이 IRA를 통해 유럽의 산업을 가져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지도자들은 다음달 9∼10일 브뤼셀에 모여 미국 IRA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는 여기 유럽에서 원자재의 정련, 처리, 재활용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이와 나란히 교역 파트너들과 힘을 합해 (원자재) 공급원 확보, 생산, 처리 등에 공조함으로써 현재의 독점 상태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맞는 파트너들과 힘을 합해 핵심 원자재 클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체인을 강화하고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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