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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기차 차별' 비판에 "동맹 제외 의도 없다…결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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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마크롱

2022-12-02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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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기차 차별' 비판에 "동맹 제외 의도 없다…결함 조정"
마크롱과의 회견서 IRA 문제 첫 공개 인정…"해결할 수 있다 확신" 
美재무부, 연말까지 세부규정 발표 예정…차별시정 여부·방안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결함(glitch)이 있다면서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재무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상 보조금 관련 조항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듯 회견에서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천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내세워온 IRA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고 예를 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라며 거듭 이해를 구하면서 "아시아에서 팬더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 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유럽 및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혀 문제점을 인정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요점은 미국도, 유럽도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이지만 유럽의 희생 속에서 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미국과 프랑스)는 우리의 목표를 조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과 유럽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실무팀에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 양측간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접근법과 어젠다를 재일치(resynchronize)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향후 양측간 조정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프랑스는 단순히 법상 예외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법안에 따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IRA의) 도미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에 대해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북미산 전기차에 한 해 구입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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