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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총리 "EU, 미 IRA에 강력한 응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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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총리,# EU,#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12-0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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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총리 "EU, 미 IRA에 강력한 응수" 예고
"유럽내 생산·세제혜택 등 제안…규제위주정책서 선회"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강력한 응수에 나설 것이라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예고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를 겨냥해 "EU는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독일 슈피겔 등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 유럽 내 생산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에 더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에 대항한 3천700억 달러(488조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프로그램인 미국의 IRA는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미국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준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는 동시에 유럽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무역분쟁 위험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EU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산업소재지로서 독일을 망가뜨리도록 놔두리라 생각하는 이는 독일 산업계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단호하게 행동할 결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표는 유럽의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돼야 할 것"이라며 "(악화하는) 미중관계는 수출국으로서 독일에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력한 응수에 나서겠다는 하베크 부총리의 발언은 독일이 보조금 대신 규제를 고수해온 오래된 원칙에서 선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는 지적했다. 이는 "우리는 미국처럼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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