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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내년 중 주석 수출 금지…광산 업체는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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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인도네시아,# 광산

2022-11-3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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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내년 중 주석 수출 금지…광산 업체는 연기 요구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주석 제품은 오히려 수입 
"하류 산업 개발까지 시간 걸려…수출 금지 시 생산량 줄고 밀수 늘어"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년에는 주석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주석 업체들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괄 수출 금지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윈 알바르 인도네시아 주석 수출기업협회 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는 정부의 모든 규제를 지지하지만, 주석 수출 금지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선 하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 금지가 시행되면 정부는 당장 연 1조1천700억 루피아(약 1천억 원)의 국세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주석 80만t이 매장돼 있어 중국(110만t)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또 주석 수출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수출액의 16%를 차지해 세계 1위다.

중국의 경우 생산한 주석을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생산한 주석을 주석괴 형태로 1차 가공한 뒤 생산량의 98%를 수출하고 2%만 국내에서 유통한다. 주석 생산량은 많지만, 제련이나 정련 등 하류 가공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 보니 생산한 주석을 대부분 수출하는 것이다. 오히려 주석선이나 주석박과 같은 최종 주석 생산품은 수입하고 있다. 주석 최대 생산국 중 하나지만 주석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석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제품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세 부과 등 각종 수출 규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도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내년에는 주석도 니켈처럼 원자재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주석 업체 측은 주석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하류 산업이 국내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금지 정책을 시작하면 생산량이 줄고 밀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국내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다며 정확히 언제부터 주석 수출 금지를 가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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