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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일본,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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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건정화

2022-11-25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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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일본,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 부족"
"日, 물가목표 달성하려면 금융완화·재정지출의 정합성 필요"
"장기 경제과제 감안해 재정정책 신중해야…日, 현재 제도적 대응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에는 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확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국장은 니혼게이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염두에 둔 데 대해 "일반론으로 말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너무 낮은 물가상승률에 시달려 왔다"며 "(2%의) 목표치를 몇개월 웃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상승률을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에서 물가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면 금융완화와 재정출동(재정지출)이라는 정합성이 필요하다. 세계에는 특수한 과제를 가진 나라도 있고 일본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설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인구 동태 변화 등에 따른 일본 경제의 장기적 과제를 감안할 때 길게 보면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건전하고 강한 재정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 요구된다. (재정전망 등의 시산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관은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 현 시점에서 제도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세계 각국에 대규모 재정 확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경종을 울린 데 대해선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지원책을 마무리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과제이고, 재정지출 긴축은 적절하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좁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또 "인플레이션은 매우 절실한 정치적 문제"라며 "금융정책이 안 되고 재정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정곡을 짜서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도국 채무 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선 "채무불이행에 빠지거나 그 위험이 높은 나라는 꽤 많다"면서 "질서 있는 채무 재편은 채권자에게도 자본 회수율 저하를 피할 수 있다. 주요 20개국(G20)에서 합의한 공통의 (채무감축의) 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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