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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감세안에 따른 시장 혼란은 재정 적자 향한 경고 메시지"
  • 대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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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안,# 인플레이션,# 금리

2022-09-3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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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감세안에 따른 시장 혼란은 재정 적자 향한 경고 메시지"
"인플레로 인한 금리인상기에 재정 적자는 위험"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금융 시장의 혼란은 재정 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적자를 동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시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리즈 트러스 내각이 50년 만에 대규모 감세 조치를 발표한 뒤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융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WSJ는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시장의 반발을 영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시장은 재정 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는 민간투자와 수요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재정 적자를 동반하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중앙은행도 오히려 기준금리가 제로(0)에 머무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들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시기에는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유행하기 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한도가 없이 계속 돈을 살포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영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감세안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영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예상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학자 필 셔틀은 영국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2250억파운드(약 349조원)로 추산했다. 게다가 그 전에 BOE는 800억파운드(약 124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모두 더하면 국채 규모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2.2%에 이른다. 셔틀은 막대한 규모에 국채가 쏟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적자 규모를 키워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달러화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있지만, 영국과 유사하게 긴축 시기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오바마케어 확대, 학생부채 탕감 등을 시행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GDP의 1.6%에 달하는 4조8000억달러(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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