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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뒤흔든 영국 감세…팔 걷어붙인 IMF,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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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글로벌경제,# 경제정책

2022-09-28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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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뒤흔든 영국 감세…팔 걷어붙인 IMF, 철회 촉구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영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영국 새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 표적이 막연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IMF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목적이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러스 영국 총리는 이달 초 취임 때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은 소득세와 주택 구매 때 내는 인지세를 내리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물가상승세를 누르려고 시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MF는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악화를 넘어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는 등 개편에 착수했는데 이는 빈부격차를 키울 조치로 평가된다.

IMF가 선진국의 경제정책에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매우 드문 비판"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세계의 은행이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에게 압박을 더했다"고 해설했다.

영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민간기관이나 전문가에게서도 부정적 견해가 속출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듯한 평가를 내놓았다. 무디스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세 때문에 구조적 재정적자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의 재정전략 신뢰성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에서 비롯된 심리적 충격이 지속되면 영국 정부가 적당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영구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 장기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며 이는 영국이 신용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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