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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원령' 푸틴에 유가상한제·첨단기술수출통제로 맞선다
  • 대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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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추가제재,#

2022-09-2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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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원령' 푸틴에 유가상한제·첨단기술수출통제로 맞선다
8차 대러제재 내달 중순 외무장관회의에서 확정될 듯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적인 예비군 동원령에 대응해 8차 대러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8차 대러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와 민간첨단기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등이 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대항해 주요 7개국(G7)과 EU가 단결해 대러 경제제재로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음 라운드로 진입한 양상이다.

EU 외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전격 발표 이후 연 긴급회의에서 이에 대응한 대러 제재를 논의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총회장 주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새로운 제한 조처를 검토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후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발표는 공포와 절망을 보여준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EU 외무장관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에 8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제재는 다른 동맹국들과 협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새 경제제재 대상이 기술 분야와 같은 러시아 경제의 중요 분야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무기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을 규탄했다. 또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고 UN 헌장에 위배되는 불법 투표라며 EU는 절대로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헝가리도 찬성했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자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연말까지 대러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8차 대러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8차 대러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될 전망이라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전했다. G7은 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운송비용은 확보해주면서도, 전쟁자금으로 돌리기 위한 추가이익은 내지 못하도록 막는 가격상한제를 관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올해 연말부터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들은 직접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형 유조선을 주로 운영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 몰타 등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격상한제를 지키는 구매자들에게만 공급하라는 EU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CNN방송에 "집행위는 러시아가 완전한 전시경제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기술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수입제한 조처를 확대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처음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에 재직 중인 EU 시민권자가 오를 수 있다고 EU 안팎에서는 관측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와 민간차원의 원자력 관련 협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8차 대러 제재와 관련한 공식 결정은 EU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에 예정돼 있다. 앞서 G7 외무장관들도 추가 대러 제재를 결의했다고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는 전했다.

EU는 앞서 지난 4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5차 대러 제재를 채택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골자로 한 6차 대러 제재를 부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7차 대러 제재를 지난 7월 채택하는 등 제재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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