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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 다툼 전장 된 태평양 도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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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 세계는지금,# 테평양

2022-09-2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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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 다툼 전장 된 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도서 국가들, 지정학적 중요도 높아져
지역 열강 국가들과 기후변화 등 다방면 협력


▲지난 5월 30일 피지 수바에서 열린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무장관 회담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재하고 있다.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회담에서 다자간 포괄협정을 맺는 데에는 실패했으나 소규모 양자 협정들을 다수 체결했으며,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러·우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 기류 속 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도 각각 러브콜을 부르는 가운데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기후변화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 주요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 은 지난 6월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미중 패권 경쟁의 주요 무대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올해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열흘간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한 직후의 일이다. 당시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적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의 순방 목표 중 하나였던 태평양 도서국과의 다자 간 포괄협정 체결에 실패한 것을 두고 중국이 남태평양 역내 영향력 확대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태평양 도서 국가 14개국의 인구는 약 1220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보다도 적다. 국토 면적의 합계는 약 52만㎢로 태국(세계 58위)과 비슷하고, PPP 기준 GDP는 약 530억 달러로 세계 175위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섬나라들이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전략적 가치로는 국력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국제기구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의 표를 얻는 것은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된다. 지리적 요건 또한 중요하다. 세계 주요 해상 수송로인 태평양 항로가 이들의 수역에 자리한다. 1910만㎢의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얻는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도 빼놓을 수 없다. 

뭣보다 태평양 도서 지역은 미국의 주요 군사 거점 중 하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에, 미국 공·해군 기지가 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대가 마셜제도의 콰절런 환초에 위치하며, 팔라우에는 미국 국방부가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강대국들은 태평양 도서국에 너도나도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에서는 미국도 참여해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주피지 중국대사관 소속으로 알려진 중국 관료 2명이 공식 초청을 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려다 피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아메 나오미 마티아파 사모아 총리는 “우리의 입장은 지역 지도자들이 만나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때 지역 간 합의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태평양 도서국은 미중 패권 다툼에 거리를 둔 채 기후변화 등 다른 이슈에 집중하고자 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는 “지정학적 포인트는 상승하는 해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가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전통적 우방인 서방 선진국과의 교류도 더욱 깊게 가지며 국익을 모색하고 있다.

남태평양 국가들은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지난 1971년 지역 협력기구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을 결성해 ‘청색 태평양(Blue Pacific)’이라는 슬로건 아래 결속을 모색해왔는데, 이는 올해 6월 들어 미국과 일본, 영국이 참가하는 청색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이니셔티브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도 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9월 20일 보도했다. 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경제 지원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영향을 강화하는 중국 견제 목적이 있다”며 “(국가 참여) 틀 확대로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균형 잡기를 시도하며 기후변화 등 현안 대처에 중심을 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은 오래전부터 강대국의 경쟁 구도를 활용해 투자유치 및 경제발전 기회를 모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 내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들은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경제발전, 기후변화, 불법어업 근절 등 도서국으로서의 존속이 달린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다. 이에 태평양 도서국의 오랜 협력국인 호주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ODA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진출방안도 제안됐다.

한국은 미국 등 제3국으로 선박을 수출하기 위한 중요한 해양 수송로로 마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뉴기니와 교역을 확대하여 천연가스, 원유, 구리 등 주요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포괄협정 실패한 중국, 기후 문제 등 접근 계속 =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전통적인 협력 대상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흥 갑부국’인 중국이 늘어난 국제적 영향력과 함께 이들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과 2018년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순방했다. 이들 국가에 중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지난 5~6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순방하며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왕이 외교부장의 순방 직후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안보를 포함한 포괄협정 체결에 실패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는 일부 당사국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는 왕 외교부장과의 회담 직후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새로운 지역 협정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국가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중국과의 포괄협정 체결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태평양 지도자들에게 이 계획이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 협정에 대해 “우리 생애 태평양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꿀 협정”이라며 “적어도 새로운 냉전 시대를 초래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포괄적인 다자간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음에도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소규모 양자 협정에는 순방 기간 내내 소소한 성과들을 올렸다. 앞으로도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혔음은 물론이다.

특히 지진, 화산 폭발, 해수면 상승 등 태평양 도서국이 직면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재생에너지 협력, 친환경 발전 전략 공유 등을 계속할 방침이다.

2006년부터 중국은 이들과 지진으로 인한 재난재해 감소를 위한 협력에 착수했으며 사모아, 바누아투, 피지 등에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통가에서의 대규모 화산 폭발과 쓰나미 발생 당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긴급 구호를 제공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저탄소 발전’을 주제로 훈련·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중국 기업의 태평양 도서국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해왔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물자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미국, 중국 행보 의식해 태평양 재정지원 확대 =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공식 초청돼 연설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4월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을 공식화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더욱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가 이끄는 고위급 사절단이 중국의 행보에 대항해 4월 22일부터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관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지난 7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태평양 도서국의 생계수단을 지원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현재 수준의 약 3배에 달하는 연간 6000만 달러 규모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키리바시와 통가 내 미국 대사관 신규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월 28~29일에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태평양 도서국에 건재한 영향력 = 일본은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 일부 지역을 점령해 군사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들 섬 일부는 기존의 미국령으로 돌아오거나 새로 미국령으로 편입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의 티모시 히스 국제 국방 수석연구원은 “이 섬들은 미국과 호주의 해군 함정과 상선들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립할 수 있다면 군함과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섬에 배치할 수 있고 이는 주변을 지나가는 미국과 호주의 선박과 항공기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호주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20세기 초 통치했던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등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일본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팔라우 등에서는 일본계 대통령이 배출되기도 할 정도로 일본계의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정부는 1996년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태도국이 일치단결하여 일본을 지지한 것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태도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광대한 EEZ를 보유한 태도국을 해양·광물·산림자원 등의 주요 공급처이자 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천연자원 및 상품의 해상 수송로로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

4월 중국-솔로몬제도 안보협정 체결 발표 때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솔로몬제도에 우에스기 켄타로 외무대신정무관을 파견해 협정 체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실현을 위해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연이어 5월 8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피지와 팔라우를 방문하고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자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호주, 전통적인 태평양 도서국의 이웃 = ‘오세아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태평양 대양주 역내 국가들은 오랫동안 지역 협력을 다져왔다. 특히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에 있어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태평양 도서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호주는 ‘남태평양 판 일대일로’로 일컬어지는 ‘태평양인프라금융제도(AIFFP)’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주가 수십억 달러의 차관과 수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들이는 프로젝트다.중국과 외교·통상 분쟁을 겪고 있는 호주로서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도 부담스럽다. 

일례로 2020년 중국의 국영 통신 기업이 남태평양 역내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디지셀’의 인수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정부는 자국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텔스트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2022년 7월 텔스트라가 디지셀의 태평양 사업부를 인수하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호주정부는 전체 인수 자금 16억 달러 중 13억3000만 달러를 호주수출금융(EFA)공사를 통해 텔스트라에 제공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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