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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과 야심찬 무역로드맵 수주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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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만,# 무역로드맵,# 펠로시

2022-08-16 608

미, 대만과 야심찬 무역로드맵 수주 내 발표
백악관 "중, 펠로시에 과잉반응… 대만해협 항행작전도 곧 전개"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중국의 군사 무력 시위 등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평가하며 과잉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현재 상황을 변경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구실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것임에도 중국이 대만 억압을 위해 부당한 행동에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대만의 방위 지원, 유대 강화, 항행의 자유 등 기존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대응이 인내심이 있고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행동은 도발적이고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며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마쳤지만 중국의 전함 일부가 아직 대만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중국의 행동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 조처는 몇 주, 몇 달에 걸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라는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할 것이라며 이는 몇 주 내 대만해협에서 항공과 선박의 통과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체 방위를 지원하고 대만이 안보와 경제, 사회를 위태롭게 할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억압 수단에 저항할 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 및 무역 관계 발전 등 대만과의유대를 심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역 협상을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며칠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억제를 위해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제외된 뒤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라는 양자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에 반발해 미중간 8개 항의 대화·협력을 단절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베이징과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며 중국이 세계의 책임있는 강국으로서 채널을 재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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