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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주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발표 가능성"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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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2022-07-05 1,011

"바이든, 이번주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발표 가능성" WSJ
WSJ "의류·학용품 등 소비재 대상…관세 면제 제도 마련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의류와 학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중 관세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했던 대중 관세를 검토해왔다. 관세 인하 계획은 행정부 내는 물론 재계, 노동계 , 의회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연기됐었다고 WSJ은 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 관세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일부는 전략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관세 정책 일부는 소비자 가격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중 관세는 무역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귀중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유자하고 있다. 다만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췄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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