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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中 겨냥 시민감시 기술 수출 통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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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술수출

2021-12-03 541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中 겨냥 시민감시 기술 수출 통제 계획 발표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식서 발표
바셰나르 체제 참여국들을 주로 참여토록 할 전망

미국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 정부가 인권탄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감시장비와 기술의 수출을 전세계 각국이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2일 우호국가들과 함께 수출허가정책을 조율하는 행동규범 작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동규범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밝혔다.

미 정부는 100여개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오는 9~10일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부추기고 세계를 분열시킨다"고 비난해 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한 것이 미국이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여러 정부들이 중국에서처럼 감시를 남용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범 및 신장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온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해 왔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 주민 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학살과 반인류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다.

주민 학살 주장을 반박해온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이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중국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밝혀왔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2일 인권탄압에 이용되는 기술의 전달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일이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기술의 인권침해 남용 증가를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더 잘 감시하고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합의에 참가할 나라들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무기 및 민감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세나르 체제에는 미국과 유럽, 북미 및 동아시아미 동맹국들과 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통제에 포함될 기술들은 미국내에서 법집행 및 정보작전에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갈수록 더 악용하는 기존 규제대상 민감 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이 될 전망이다. 지난 달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해킹 도구를 판매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싱가포르, 러시아의 4개 사이버보안 기업을 미국의 특정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수출 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또 신장 이슬람 소수 민족을 강제노동시켜 생산된다는 이유로 태양전기 패널 부품 생산자들을 수입금지 대상 목록에 올렸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 태평양 국가로 구성된 "쿼드"와 아시아 동맹국가들과의 양자합의를 통해  우호국가들과 민감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해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 출범시킨 무역 및 기술위원회도 기술 수출통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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