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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6개국, 디지털세 2022년 철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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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2021-10-25 502

미국-유럽 6개국, 디지털세 2022년 철회 합의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 등 6개국은 프랑스 등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철회에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6개국과 합의한 ‘단독조치 합의’에 따라 6개국에 디지털세를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10월 8일부터 소급해 철회하고 프랑스 등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6개국은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되는 직후 디지털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부터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할 때까지 과도 체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중 납부한 디지털세는 추후 별도 항목의 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세 합의뿐만 아니라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계적인 철강재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EU가 공동 대응해야 하며 미국-EU의 철강 노동자 및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 철강협회(EUROFER)의 역할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나온 발언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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