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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일본 총리 바뀌어도 한일관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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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544

[세계는 지금] 일본 총리 바뀌어도 한일관계 ‘난망’
경제 안보 강조하며 한일관계 문제 뒷전
낮은 지지율도 한일관계 개선 발목 잡아

일본에서 총리가 교체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지만, 신임 키시다 총리가 ‘경제 안보’를 내세우는 만큼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전임 스가 정부의 태도를 계승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가 전 총리 연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었던 것이 기시다 총리 연설에선 ‘매우’가 빠져 표현상 후퇴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키시다 내각은 장관급 ‘경제안보상’ 직책을 신설해 코바야시 전임 방위성 정무관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경제안보 행보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 내에 경제안보를 전담할 팀을 설치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민당은 2020년 6월 당내에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를 설치했는데,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이 좌장을 맡고 고바야시가 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당내에서 경제안보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당시 아베 내각에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제정을 요청한 바 있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기시다 총리가 이처럼 전략물자 확보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 추진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신임 고바야시 장관이 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아마리 간사장은 기시다 내각에서 신규 임명된 경제안보 담당 장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 부처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포지션)가 될 필요가 있으며, NSS도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아마리 간사장의 제언이 받아들여진다면 코바야시 장관이 범부처적 권한을 갖고 자민당 내에서 그동안 논의된 경제안보전략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지탱할 기술을 보전·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 통신, 식품, 의료, 금융, 물류 등 전략기반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노력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KIEP는 “우리 정부로서는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연장선상에서 키시다 내각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우리정부도 일본과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키시다 신임 내각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입법화 추진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키시다 신임 총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키시다 총리는 아베 내각 시절 외무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깊이 관여한 바 있으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하여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배상방안을 두고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미일 동맹 강화를 우선 추진할 것이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과 중의원·참의원 선거 대비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일관계를 개선할 여력이 없을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서도 미국과 중국 등이 우선돼, 한국은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임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 ‘고심’ = 취임 초기의 낮은 지지율도 키시다 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선거를 코앞에 둔 키시다 내각과 자민당이 지지층 결집과 민심 달래기를 우선해야 하는 까닭이다.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키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49%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였다. 스가 전 총리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내각 지지율인 62%와 비교하면 13%p나 낮은 성적이다.

지난 4일 총리 취임식 직후 주요 언론들이 내놓은 내각 지지율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서 10월 4일부터 5일 간 조사한 내각의 지지율은 각각 45%, 49%, 56%, 59%였다. 이는 스가 전 총리 취임 직후 허니문 지지율이 60~70%대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됐다. 이에 키시다 총리는 “저조한 수치도 포함해 확실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엔에이치케이(NHK)>의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내각 각료와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5%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의 46%를 밑돌았다. 기시다 내각이 아베 및 스가 내각 정책과 노선을 계승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총 57%였다. 계승하는 편이 좋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오는 10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은 41.2%로 3.6%p 올랐다. 이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6.1%, 연립여당 공명당이 4.1%, 공산당이 2.7%, 일본유신회가 1.8%, 국민민주당이 0.7%였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5%로, 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편이 좋다는 응답(28%)을 밑돌았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41%였다.

다만 키시다 총리는 자민당 후보 시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으며, 10월 4일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KIEP는 “키시다 총리가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확보한다면, 이를 토대로 대북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회의·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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