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뉴스

국내뉴스
“바이든 중국 정책은 트럼프와 ‘닮은 꼴’”
  • 대륙전체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출처
#바이든,# 트럼프

2021-10-20 531

“바이든 중국 정책은 트럼프와 ‘닮은 꼴’”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정책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중국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 관세에 대해 전면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 관세의 일부의 인하를 검토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미-중 1단계 합의 내용을 고수하며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301조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세를 내려 미-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중국 관세 비용 중 실제로 중국에 전가된 비용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는 중국 경제 이슈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 및 인권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중국의 감시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 내 주식 매매를 금지시켰다. 또한 신장 위구르 지역 투자나 교역이 미국 법은 물론 제재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7월 미 상원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안을 초당파적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중국의 인권탄압을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한 중국 정책을 펼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미국과 동맹 간 파트너십을 약화시킨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관계를 개선해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한 중국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현재 미국 내의 반중 여론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79%와 민주당원의 61%가 ‘중국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체 응답자의 79%는 ‘중국에 대부분 또는 매우 비호의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979년 설문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적 응답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을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 60%의 미국인들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라면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부 전문가는 중국 강경책이 양극화에 시달리는 미국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듀크대학의 레이철 마이릭 정치학 교수는 “중국 정책이 미국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외부의 위협이 국내의 초당적 합의에 기여한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비록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지만 강경한 중국 정책이 미국의 양극화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통합을 이룬 때는 9.11 테러처럼 미국이 공격을 당한 시기였던 반면, 중국으로부터 발생된 현재의 안보위기는 이전과 달리 미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전략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행정부가 선거기간 강조하던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달성하려면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