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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대중국 전선 옆 한국… ‘반격 유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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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869

[세계는 지금] 대중국 전선 옆 한국… ‘반격 유탄’ 주의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중국 정면 비판하며 대립각
중국선 반외국제재법 통과… “진출기업 주의 필요”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G7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미·일·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이 펼쳐졌다. 2년 연속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백신 허브화를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평화 프로세스를 재확인하는 등 외교적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둔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계속됐다.

G7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 촉구는 물론,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대만,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중국의 민감 사안이 전부 반영됐다. 본래 미국이 앞장서 비판해왔던 사항들에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영 중국대사관에서는 성명 발표 이튿날인 14일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G7 공동성명 가운데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대만과 연관된 언급은 사실 왜곡이자 흑백을 전도한 발언”이라면서 “G7은 중국을 의도적으로 비난했고, 중국 내정을 제멋대로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초청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 도입으로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받아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는 만큼, 미중갈등에 관한 대처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장 코로나19 기원 조사 주장의 첨단에 서 있던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받아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G7 주요국도 다자무대가 끝난 뒤 선 긋기에 동참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G7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가 끝난 후 대중국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성명이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과장돼선 안 된다”며 “중국은 많은 문제에 있어 우리의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많은 측면에서 우리의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정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은 중국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무역, 기술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길 원한다”며 “확실히 말하겠지만, G7은 반중국 클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나토 지도자들은 중국을 러시아처럼 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나토 회의장의 그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G7과 나토에서 중국을 강하게 성토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국이 공급망·지재권·첨단산업 등의 이슈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적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주요 산업 경쟁력을 따라잡히는 것도, 경제 보복을 받는 것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역린을 깊이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걷는 외줄타기 길이 유독 위태롭다. 미중갈등이 만드는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까닭이다.


▲[콘월(영국)=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3일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중국, 제재 보복 초석 다져… 진출기업 유의 = 미국 등 해외에서 중국을 겨냥한 견제 조치가 다수 나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중국도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중국에서 6월 1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된 ‘반외국제재법(反外?制裁法)’은 중국을 제재하는 국가에 보복 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다른 나라가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이행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해당 법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 입국·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되며, 이 법을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법령 이전에도 상무부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외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대중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중국 내에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상위법 차원에서 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중국진출기업은 법적으로 중국기업인 만큼, 동 법에 따라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외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은 대중국 제재에 참가·협조할 경우 동 법이 규정하는 블랙리스트나 반제재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동 법안이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 언급한 범위 이외의 새로운 제재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작년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향후 중국이 동 법안을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또 “전인대 발표문에서는 동 법이 ‘법률 도구함’의 의미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동 법을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구비해 두고 실제 사안의 발생 시 그 엄중함과 시급함을 감안해 동 법의 실제 적용 여부와 정도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진출 주요기업들, 사드 이후 매출 30%↓ =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양국 관계를 넘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양국을 2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은 미중 신경전이 벌어질 때마다 불똥이 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내 한류 금지 명령(한한령)에 이어 관세 전쟁과 공급망 쟁탈전까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는 양대 시장을 넘나들며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이 지난 4년 새 30% 가까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미중 갈등의 여파로 분석됐다. 중국 내 한류가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가파른 현지 임금 상승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이전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6월 1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내 생산법인이 있는 113개사의 3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의 총매출은 지난해 103조9825억 원으로 2016년 143조3916억 원보다 27.5%(39조4091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회사의 중국 생산법인과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업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99개 법인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총 22조3104억 원으로 2016년 54조7480억 원 대비 32조4376억 원(59.2%)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 발생한 사드 사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그룹 2개 법인 매출이 2016년 29조9283억 원에서 지난해 10조4616억 원으로 65%의 감소 폭을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부품 부문의 97개 법인 매출도 24조8197억 원에서 지난해 11조8488억 원으로 5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중갈등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양국 간 대립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 이후 관세 전쟁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기술패권 다툼에 이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19 기원설 갈등도 더해지면서 미중갈등의 양상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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