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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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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더십모니터,# 대만

2021-06-18 753

대만,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4가지 조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지 ‘차이나리더십모니터’는 최근 호에서 대만의 장기 위협요인과 생존전략을 다뤘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내용을 정리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①인구 문제 ②대체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③정치적 양극화 ④폐쇄적 사회문화 등 4가지 주요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인구 문제와 관련, 미 중앙정보부(CIA)에 따르면 여성 1인당 1.07인 대만의 출산율은 조사대상 227개국 중 꼴찌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중이다. 2065년까지 대만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6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근로층 인구 감소와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 부족에 처해 있다. 대만은 출산율 저하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숙련 이민정책을 펼쳤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대체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은 대만이 지난 수십년간 대기 및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대만 전력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총 에너지 수요의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대만은 에너지 공급이 전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기업과 환경운동가 등이 합세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국민당 내 파벌주의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양극화도 문제다. 대만은 오는 8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전과 달리 중국과 관련된 안건이 없다. 대만의 정체성이 점차 공고해지면서 국내정책 이슈는 국가 지위나 중국과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 점차 분열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당 내부는 수구파와 소장파로 갈리고 있다. 또한 두 정당은 사료 첨가제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민진당은 국민당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대만 소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대만인 대 본토인, 민진당과 국민당을 넘어 심지어 정당별로 개인화된 파벌이 생겨나는 등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만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진보적이며 다양한 민족문화를 구성하고 있지만 국제화가 미흡하다는 역설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만 대중교통은 4개 언어로 안내방송을 제공하만 단 1개만 외국어(영어)이며 나머지는 중국어, 호키엔어, 하카어다. 대만 기업은 중국어로 운영되며 대중매체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어를 사용한다. 대만이 최근 들어 폐쇄성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대만인이 중국과는 다른 현지 정체성을 공고히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내세우며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 때문에 대만은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제외하고는 국가 자격을 필요로 하는 어떤 국제기구에도 속해 있지 않다. 대만이 폐쇄적 관점을 지속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와의 상호 연대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행보를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19 퇴치인데, 대만은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위탁생산을 위한 제조능력도 부족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도 아니어서 다른 국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미국은 세계보건회의(WHA)에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려고 했지만 중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대만의 국제화도 지원해야 한다. 대만에 있는 미국의 연구소는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대만인의 해외 진출, 미국인의 대만 유학 및 취업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해외거주 대만인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대만은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를 대만으로 유치해 국제화된 사회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한 대만-미국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대만 학생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 다변화도 필요하다. 대만은 미국 및 동맹국과 협력해 탄소 집약적 경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만의 신추 과학단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연결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 및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반을 확립하는 문제도 있다. 대만은 자신의 국내외 정책과 장기적 안보 및 발전 전략에 있어서 다른 민주국가와 의견을 교환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글로벌 협력과 대응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GCTF)’등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만이 다른 민주국가와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대만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될 경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이 수월해질 것이다. 상충되는 정책의 경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대만은 다른 민주국가와 협력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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