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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회의론…"새로운 내용 없고 관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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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분쟁,# 무역합의,# 관세

2020-01-15 741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회의론…"새로운 내용 없고 관세 여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이 임박했지만 큰 기대감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분 합의에도 여전히 미국이 대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14일(현지시간) CNBC는 2단계 무역합의 전까지는 실질적인 관세 철폐가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합의는 11월 미 대선 이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관세는 2단계 합의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 관세 인하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펀드스트랫의 정책 분석가 톰 블록은 곧 서명할 합의에 대한 세부사항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읽고 들은 바에 따르면 1단계 합의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추가 사항이 붙은 현상유지용 합의다. 우리는 이제 그 추가 사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라는 걸 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3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블래클리 자문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피터 부크바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를 제거할 청사진이 없다. 2단계 합의 전에는 관세가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가정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는 2단계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성장과 무역의 발목을 잡는 관세에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들이 이제 '로치모텔(a roach motel)이 됐다"는 말도 했다. '로치 모텔' 이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퀴벌레 잡는 약이다. 아무리 약을 놓아도 없어지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카드'가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1620억달러 규모 중국산과 관련해 지난달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를 유예하고, 11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춘다. 2500억달러 중국산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이로써 36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여전히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이번 협상을 축하하고 있지만 화학품 제조업체, 의류 소매업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많은 미 기업이 전과 같은 관세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산업 무역협회인 미국화학협회(ACC) 국제무역국장 에드 브리지트와는 "우리는 이제 회원들에게 관세가 현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세는 이제 새로운 현상(status)이 됐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경제학자 채드 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인이 구매하는 중국산 중 1% 미만에 관세가 붙었다. 현재는 거의 3분의 2 수준에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전쟁의 많은 사상자가 여전히 전장에 남겨져 있다고 WP는 전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