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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세계] WTO 분쟁조정기구는 왜 ‘혼수상태’에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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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593

[움직이는 세계] WTO 분쟁조정기구는 왜 ‘혼수상태’에 빠졌나

트럼프 정부가 위원선임에 거부권 행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간 채널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미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이 WTO 항소기구의 새 판사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올해 말이면 WTO의 분쟁 조정기능이 혼수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인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절름발이’가 됐다. 미국의 계속된 신임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 거부권으로 현재는 상소기구 7명의 위원들 가운데 최소 패널 구성에 필요한 3명만 남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명이 오는 12월10일 4년 임기가 만료되고, 나머지 1명은 2020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미국이 신임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12월 11일부터 사실상 WTO의 분쟁 조정기능은 마비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어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WTO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인민은행, 지방 상업은행에 융자 독려
○… 중국인민은행이 지방 상업은행에 기업 등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민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자 2018년 초부터 예금준비율을 6차례나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수출업체와 제조업자의 자금사정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로 수억 위안의 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기감속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계속 증가해 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금융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가계부채의 팽창을 경계해 부동산 구매를 위한 융자 경우 규제를 가하고 있다.

도쿄도 최저임금 처음으로 1000엔 돌파
○… 일본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엔(약 1만 800원)을 넘어선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2019년도 전국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27엔 인상해 시간당 901엔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한의 임금으로, 일본에서는 매년 노사가 참여하는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인상액 기준을 결정한다. 심의회는 지역 물가 및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현을 A~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인상액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에는 도쿄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등 대도시권인 A등급의 최저임금 인상액은 28엔, B등급인 이바라키현 및 교토 등은 27엔, C등급인 홋카이도현 및 후쿠오카현, D등급인 아오모리현과 가고시마현 등은 26엔의 인상액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회가 제시한 인상액 기준대로 올릴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도로 1013엔이 된다. 가나가와현은 1011엔, 오사카부는 964엔이다.

홍콩 사무실 임대료 6년 만에 하락 가능성
○… 중국 경기둔화와 반중 시위 여파로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으로 알려진 홍콩의 사무실 임대료가 6년 만에 하락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우선 중국의 경기 둔화가 홍콩의 사무실 임대료와 가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을 재고하고 있어서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인 콜리어스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홍콩의 사무실 평균 임대료가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사무실 임대료가 내려간다면 6년 만의 하락으로 기록된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도 홍콩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 찬 홍콩 재정사장(홍콩 재무장관)은 블로그에 “대규모 시위가 홍콩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영업량이 급감했다는 소매업자와 요식업자들이 많다”며 이번 시위로 홍콩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호주 대학서 홍콩시위 찬반 학생들 충돌
○… 범죄자의 중국 송환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한 홍콩 시위가 민주화 요구 및 중국 정부에 대한 반대로까지 확산되면서 8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호주에 유학 중인 수십 만 명의 중국과 홍콩 유학생들 간에도 충돌이 빚어지는 등 외국에서도 중국-홍콩 간 충돌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지난주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친중국 시위대 간에 폭력 충돌이 빚어졌다. 친중국 시위대가 중국 국가를 틀어놓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들이닥치자 양측 간에 충돌이 빚어져 몸싸움이 발생했다. 중국 유학생들과 홍콩 유학생들이 충돌하기에 앞서 같은 날 위구르족들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비난하는 호주 학생들의 시위도 열렸다. 바로 옆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중국 학생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드루 파블로라는 호주 학생은 충돌로 타박상을 입었으며 온라인으로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북한 경제지원 경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북한 경제건설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며 북한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대미 수출품을 무관세로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시 주석이 지난 6월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지원 의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이 그간 북한과 거리를 유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섯 차례나 회담하는 등 북한에 급속히 접근하자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출한 두바이 왕비, 영국 법원에 보호신청
○… 하야 빈트 알-후세인 두바이 왕비(45)가 최근 영국 법원에 강요된 결혼과 가정 내 폭력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법을 인용해 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국왕의 변호인들은 하야 왕비가 데리고 있는 2명의 자녀를 두바이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야 왕비는 또 두 자녀에 대한 후견권도 요청했다. 두바이 국왕의 6번째 부인인 하야 왕비는 고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딸로 지난 2004년 25살 위인 두바이 국왕과 결혼했다. 그녀는 올해 초 두바이에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국왕은 다른 왕비들과의 사이에 23명의 자녀를 더 두고 있다. 두바이 국왕과 하야 왕비 사이의 충돌은 왕실 내에 트러블이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의 사례이다. 지난해에는 국왕의 딸 한 명이 자신이 수감됐다고 밝히는 40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한 후 두바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브라질 죄수들끼리 충돌해 57명 사망
○… 브라질 북부 파라주에 있는 알타미라 교도소에서 7월 29일 죄수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 최소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폭동은 교도소 증축을 위해 적대적인 두 계파의 폭력배들을 임시로 같은 동에 수용한 동안에 일어났으며, 사망자의 대부분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숨졌다. 교도소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리우데자네이루에 본거지를 둔 코만도 베멜루라는 범죄조직 소속 죄수들과 현지 범죄조직 코만도 클라세 A 소속 죄수들 간에 충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코만도 클라세 A 지도자들이 코만도 베멜루 죄수들이 수감돼 있는 건물에 방화하면서 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경찰의 교도소 진입이 몇 시간 동안 지연됐다고 하르바스 바스콘셀로스 교도소장은 말했다. 양측 간 충돌에 총기는 사용되지 않았고 임시변통으로 만든 칼들만이 사용됐다. 사망자 가운데 16명이 목이 잘린 상태로 발견된 것도 그 때문이다.

콩고, 에볼라 확진자 또 나와 세계 비상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달 들어 두 번째 에볼라 확진 환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구 200만 명의 도시 고마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했던 국제적 비상사태가 현실이 됐다. 이번 환자는 북동부 이투리주 광산지대에서 7월 13일 고마로 온 남성으로, 이전에 발생한 확진 환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에볼라대책본부가 밝혔다. 이번 환자는 22일에야 에볼라 증상을 보였고, 현재 에볼라 치료소에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다. 콩고 북동부와 르완다 국경지대에 있어 교통량과 인구이동이 심한 고마에서 이번 주 에볼라 환자가 두 번째 확인된 데다 고마에는 국제공항까지 있어서 에볼라의 급속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마에서의 에볼라 발발을 오래 전부터 걱정해 왔다. 고마시의 에볼라 환자 발생으로 이웃 나라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에서도 보건관리들도 에볼라 백신접종 등 대비에 들어갔다.

수단, 고교생 시위에 발포… 휴교령 내려
○… 수단 군사 정권이 7월 30일 수단 내 모든 학교들에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날 수단 중부 노스 코르도판주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발포하면서 최소 5명의 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한데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노스 코르도판주 엘-오베이드에서 연료 및 빵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저격수와 기타 무장괴한들의 발포로 최소 5명의 학생이 숨지고 62명이 부상했다. 30일 수도 하르툼에서는 교복 차림의 학생 수백명이 수단 국기를 흔들며 엘-오베이드에서의 학생 사망에 항의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수도 하르툼뿐만 아니라 수단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영 수나 통신은 “31일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들을 폐쇄하라는 지시가 각 주지사들에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긴급지원군(RSF)이라는 민병대가 총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당국은 엘-오베이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페이스북 “리브라, 영영 출시 못할 수도”
○…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영영 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20년 리브라를 상용화할 예정이었지만 금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한 발 물러섰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리브라 같은 화폐에 대한 시장의 수용은 상당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리브라나 이에 연관된 제품 및 서비스가 적절한 때 나올지 장담할 수 없고, 영영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리브라를 둘러싸고 의회와 규제 기관이 반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브라는 정부와 다양한 규제기관으로부터 심도 있는 조사를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조사가 계속 되리라고 본다”고 썼다. 6월 말 리브라 계획이 발표되자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스북이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도, 4년 동안 호랑이 개체수 증가
○…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세계 호랑이 날’인 7월 29일 호랑이 서식 개체수가 2014년의 2226마리에서 2018년 2916마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4년이 약간 넘는 사이에 741마리가 늘어난 것이다. 인도에는 전 세계 호랑이의 70%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4년 만에 한 번 씩  호랑이 수를 헤아리는데 삼림 간수와 과학자들이 호랑이가 살고 있는 흔적과 증거를 찾기 위해 한반도의 두 배가 넘는 50만 ㎢의 땅을 헤집고 다니며 자세히 살핀다. 일설에 의하면 1875년부터 1925년 50년 동안 인도에서만 8만 마리의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1972년이 되어서야 엄격한 야생동물 보호법이 실행돼 사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 동물이라도 야생 동물을 죽이거나 생포하는 것이 불법으로 금해졌다. 인도는 2010년 서식 호랑이 개체수를 2022년까지 배로 늘일 것을 세계에 약속했는데 증가세로 보아 이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