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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강경파' 英 새 총리 존슨 등판...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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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450

'브렉시트 강경파' 英 새 총리 존슨 등판...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10월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 감행할지 관심사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EU) 탈퇴)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면서 향후 그가 어떤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오는 10월31일까지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브렉시트 데드라인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면서 현재로서는 영국과 EU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다.

존슨 총리는 예상대로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서 낙승하며 영국의 총리가 됐다. BBC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23일 발표된 15만9320명의 보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수당 당대표 우편투표에서 9만2153표를 획득해 4만6656표에 그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을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존슨은 차기 총리로 확정된 뒤 발표한 연설에서 "브렉시트를 실현하고 국가를 단합시키겠다"며 영국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진행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이미 '죽기 살기로(do or die)' 브렉시트를 실현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존슨 총리는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폐기됐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 EU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메이 전 총리와 EU가 합의한 탈퇴 합의안(WA)은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390억 파운드의 이혼 합의금을 지불하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영국과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백스톱(Backstop.안정장치)'을 설치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3번이나 거절했고 메이 전 총리가 사퇴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이다. 

◇아일랜드 국경

"우리는 10월31일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관점에서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존슨 총리는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가 엄격해지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존슨은 마찰 없는 경계선을 구현하는 데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일간 텔레그래프에 게재한 칼럼에서 '기술 비관론자들(technological pessimists)'을 비판하며 브렉시트 이후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은 칼럼에서 미국이 지난 1969년 인간을 최초에 달에 착륙시켰을 때의 "할 수 있다" 정신을 거론했다. 그는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충분한 범위가 있다"며 "우리가 10월31일 (EU를) 떠난 후 EU와의 협상에서 FTA의 맥락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고했다.

"나는 390억 파운드가 창조적 모호성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슨은 영국이 EU에 지불하기로 한 합의금을 보류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해당 자금을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이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재정기여금 납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혼합의금 납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국과 자유무역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혼합의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로 인해 영국과 EU 간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노딜 브렉시트 

"준비만 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더라도 10월31일까지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존슨은 "갑작스럽고 관리가 되지 못한 노딜 브렉시트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이에 준비한다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있었다"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존슨의 주장은 다수의 경제학자, 보수당 의원들,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전망과 상반된다. OBR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경기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OBR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2020년 영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 줄어들고 영국 정부는 연간 300억 파운드를 빌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무관세 

"관세도 없을 것이고, 수입쿼터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4조 범위 내에서 헙상이 진행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존슨이 언급한 GATT 24조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GATT 24조로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관세로 영국과 EU 간 상품 교역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EU가 무관세 교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원칙적으로 비 EU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이보다 높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GATT 24조가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존슨의 주장은 잘못됐다. 존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GATT 2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GATT 24조는 서비스가 아닌 상품 교역만 포함되며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다루지 않는다. EU는 브렉시트 직후 GATT 24조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