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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IT대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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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591

G7, 글로벌 IT대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

주요 7개국(G7)이 18일(현지시간)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IT기업들이 각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물리적인 법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G7은 이날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적인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데 원칙 합의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성명에서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G7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도입될 이 같은 방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세가 "기업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G7이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 합의함에 따라, 향후 주요 20개국(G20)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원하에 실행될 전망이다. 

성명은 "G7은 2020년 1월까지 G20 차원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발전하고 개요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