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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룡' 제재 어떻게…60개국 경쟁당국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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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 독일국제경쟁회의

2019-03-11 488

디지털 '공룡' 제재 어떻게…60개국 경쟁당국 머리 맞댄다
14~15일 이틀간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김상조 공정위원장 참여…EU·獨당국과 양자회담, M&A 관련 논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독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60여개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만나 머리를 맞댄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와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미 국경을 허물어 소비자들의 삶에 깊이 침투하면서, 기존의 경쟁법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엔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답합 등 과거엔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는 상황이다.

앤드류 티리 영국 시장경쟁청장, 울리히 누싸바움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윌리엄 코바시크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측 대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서 각국 경쟁당국이 이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독일 국제경쟁회의 외에도 11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15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한다. 

특히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장관이 EU내 핵심 거대기업을 만들겠다며 발표한 '21세기 EU의 산업정책을 위한 독일·프랑스 공동선언문' 내용에 대해 EU와 독일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앞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의 초대형 철도 합병안을 EU 집행위원회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EU의 심사기준이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해가 되고 있단 인식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2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 강연에선 한국의 공정위가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뿐만 아니라 재벌정책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