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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미중 무역협정 타결돼도 세계 경제성장 강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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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728

OECD "미중 무역협정 타결돼도 세계 경제성장 강화 제한적"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강화는 어려워"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양국 간 경제 관계에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OECD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기 부양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화학물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규제를 낮출 것을 제안하고, 미국 역시 지난해 이후 중국 제품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해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국영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해 다른 문제들과 관련한 긴장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런스 분 OECD 수석 경제연구원은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강화되는 일은 일어날 것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뿐이며 확실성도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세계 경제의 둔화 원인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과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곧바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은 설명했다.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양국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은 덧붙였다. OECD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2.6%로 지난해 11월의 전망치 2.7%보다 낮췄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 역시 11월의 6.3%에서 6.2%로 하향 조정했다. 양국 경제는 지난해 각가 2.9%와 6.6% 성장했었다.

OECD는 미국의 조세 감면 및 정부 지출 확대가 무역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그러한 효과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지난 11월의 전망치 3.5%에서 3.3%로 나췄다.

한편 OECD는 유럽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신뢰도 저하로 경제성장 둔화가 가장 클 것이라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경기 후퇴(recession)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체(stagnation)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독일은 0.7%, 영국도 0.8%의 저조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해 11월의 전망치 1.8%보다 크게 낮은 1%로 대폭 하향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