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방위 장비품 수출 "정부 주도로 추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 추진 강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일 방위 장비품의 이전과 관련한 운용 지침을 재검토해, 정부 주도로 수출할 생각을 강조헀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 장비품 수출을 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 추진 생각을 강조하고 "정부가 주도해 민관 협력 아래 장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 장비품 이전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의 창출,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력 그 자체인 방위 산업의 유지, 강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결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기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금수정책 철폐하고, 일정 조건 아래 방위장비품 수출을 인정한 규정이다. 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분쟁 당사국에 방위 장비 제공은 금지했다. 현행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해 방위장비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한 공여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1월 정기국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등 방위 장비 무상 제공을 위해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의 자위대법 116조3항은 방위장비품을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품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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