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1.8%로 상향 조정…"재정지출 축소" 주문도
"일본은행 대량 국채 매입으로 국채 수익률 왜곡 발생"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 증가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지출 축소 및 예산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MF는 전날 일본 경제에 관한 연례 조사 종료에 따른 성명을 내고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 "장기금리의 한층 더 유연화는 미래의 급격한 금융정책의 변경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IMF는 현 상황의 완화적인 금융정책은 물가목표를 위해 "계속 적절하다"고 하는 한편 일본은행에 의한 대량 국채 매입으로 "일드커브(국채 수익률 곡선)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대책으로 불어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거액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편, IMF는 2023년의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8%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등을 배경으로 수출이나 방일 관광이 성장한다고 예측해, 지난해 10월에 전망한 1.6%에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도쿄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연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중국이 경제를 재개한 호재가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