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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강화…국가안보에도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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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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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강화…국가안보에도 필수적"
KAI서 취임 후 첫 방산수출전략회의…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목표
'군 전력공백' 지적에 '정치 공세' 일축…원전·건설 협력으로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산 수출이 원전과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산업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방위산업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호주·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맞춤형 지원 약속은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기업 관계자들에도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산 수출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라며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해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KAI가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에는 21만개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방산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며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약 22조5천억 원)에 달했다고 소개하면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 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의 생산 능력,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군,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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