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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미 IRA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합의
  • 대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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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2022-11-2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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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미 IRA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합의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부장관 공동 선언문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등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의 차별적 통상조치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미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첨단 기술 산업의 역외 유출 방지, 역내 첨단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역내 산업 지원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EU 집행위원회에 ‘유럽 공동 중요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s)의 승인 절차 신속화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특정 프로젝트 보조금 결정에 수개월 또는 수주가 소요되는 반면 EU의 IPCEIs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시기도 통상 2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또한 첨단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전환 기술을 위한 유럽 플랫폼’ 발족에도 합의했다. 

르 메르 장관은 “미 IRA 대응을 위해 EU도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유럽 기업에 의해 유럽에서 제조된 유럽 상품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IRA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핵심 첨단 기술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가 유럽 기업의 생존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집행위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응할 잠정적 해법을 준비 중이며 유럽주권펀드를 통한 유럽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 위기와 미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결정 또는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대응도 긴급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통상장관 이사회는 조만간 비공식 회의에서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EU 정상들도 12월 6일 서부 발칸 서밋 및 12월 중순의 EU 정상회의에서 이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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