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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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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관찰대상국

2022-11-11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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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대상국에는 이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미국은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非)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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