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패러다임도 너무 변했다… 달라진 무역상식
무역수지·주요품목·외환시장 등에서 큰 변화
바뀐 무역공식 따라 재편될 공급망에도 주목
코로나19 이후 우리 무역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한 조치들과 공급망 지역화가 본격화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 환경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뀌고 있다. 그간 우리 무역에 절대명제로 통했던 ‘상식’과 ‘공식’들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수출 성장 엔진은 중국 시장? =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25.3%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오랜 기간 세계 경제 성장을 떠받쳐온 주요 동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 1위국 자리를 대만에 넘겨주기 시작했다. 중간재와 소비재 양쪽에서 생긴 변화였다.
중국 시장 자체의 성장 난항도 문제다.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4%로 기대를 밑돌았다. 상하이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감률은 -3.4%로 18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5월에는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회복됐으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대홍콩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채산성에 좋다? = 환율이 높을수록 우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에 좋다는 공식은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오랫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며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하반기 우리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1206.1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0%는 올 하반기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악화 요인으로는 ▷원유, 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39.8% ▷해운 운임 증가 등 물류비 상승 31.5%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 15.7% 등을 꼽아 전반적인 생산원가의 상승이 수출 채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 가격이 오른 가운데 환율까지 높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합도가 높은 일본에서 환율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원/엔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면 일본과의 경합 품목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무역 규모는 무조건 클수록 좋은 일? = 우리나라가 처음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 5일이었다.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이 11월 30일에서 이날로 옮겨질 만큼 큰 사건이었다.
당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8개국밖에 없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G7 소속 국가와 세계 2위 경제권인 중국,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의 무역 강국이었던 네덜란드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이들 사이에 낀 것이다. 이후 무역 1조 달러 달성 여부와 달성 속도는 우리 무역 호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작년에는 299일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표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커진 무역 규모는 무역적자와 고인플레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무역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그 누적 규모도 15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도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이 뼈아프다.
●수입할 땐 비용 대비 품질이 최고? = 기존에 ‘가성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구축돼왔던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19 이후 생산기지 봉쇄와 물류 대란을 겪으며 안정성 위기에 처했다. 수입업체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바빠졌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중국과 미국·EU 간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는 신냉전 국면이 벌어지면서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공급망 이슈에 ‘안보’ 또한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성 또한 공급망을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점이 됐다. 환경기준은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약한 지 오래지만, 파리 기후협정 이행이 시작되면서 그 기준이 더욱 빡빡해졌다. 게다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와 노동·인권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은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모두에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발맞춰 강제노동 생산품의 역내 수입금지 법안 도입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한-EU FTA나 한-미 FTA 채널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노동규정 이행 준수 압박을 받고 있다.
●어느 품목이 ‘수출 효자’였던가? = 세계 시장과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품목에 수출이 편중된 것은 여전하나 품목 다변화 움직임도 꾸준하다.
대표적인 것이 방위산업 수출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정상외교와 함께 주요 방산 수출국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8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30억 달러 언저리에서 머물렀던 연간 방산 수출 규모는 2021년 들어 72억5000만 달러로 크게 뛰었다.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커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금액이 1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뜨는 품목이 있으면 지는 품목도 있다. 화장품은 2010년대 들어 가장 급성장한 효자 품목 중 하나였고 한국을 세계 3대 화장품 대국으로 만드는 K-뷰티 신화를 써 내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화장품 수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실적은 5월 한 달을 빼면 모두 역성장했다. 그 결과 상반기 수출 실적은 4069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 실적이 91만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에 K-푸드는 글로벌 식량 위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금액을 기록했다.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규모는 62억 달러를 웃돌았고, 식량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단순히 식량 수출이 늘었다기보다는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떡볶이, 막걸리, 김 등 에스닉 푸드의 수요가 커지며 해당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컸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인 콘텐츠 수출이 K-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콘텐츠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품목으로,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유지할 정도로 품목 자체적인 성장세도 돋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도 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이 1억8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무역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비중화권 지역에서 음악·방송·영화 등 비게임 분야 수출은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 4억5600억 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의 수출 효자였다가 공급망 이슈 등으로 부진을 맞았던 자동차 수출은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타고 친환경차가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업계가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 위주로 구성된 점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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