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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고' 물가 대응 골머리…정부, 추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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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소비자물가
2022-07-07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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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고' 물가 대응 골머리…정부, 추가 대책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 1년 전보다 6.0%↑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0% 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다. 대외적 상방 요인이 즐비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7~8%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안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서 나아가 정부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나 탄력적인 조세 정책 등을 통해 물가를 제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월 5.4%보다는 0.6%포인트(p) 확대됐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당시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상승해 물가가 치솟았다. 반면 지난달 물가 상승은 복합적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39.6%나 뛰면서 공업제품(9.3%)이 급등했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늘며 개인서비스(5.8%)도 물가를 자극했다.
여기에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1.6%)이 1년 전보다 오르고, 돼지고기·수입쇠고기·닭고기 등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축산물 가격은 10.3%나 뛰었다. 수산물 가격 역시 2.9%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줬다. 하반기에 물가는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긴축, 수입 곡물단가 상승 등 대외적 상방 요인에, 전기·가스요금 인상분 반영과 여름 휴가철·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이런 속도라면 7%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분기 중 물가가 7%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고물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던 정부는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을 이달부터 37%로 확대했다. 하지만 서민 부담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당정은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에 더해, 소고기와 원두, 분유 등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물리는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대통령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 선제적 마련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을 약속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취약 차주 지원 정책이나 기업 비용 부담 절감 정책, 탄력적인 조세 정책, 환율 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들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많이 늘린 게 하반기에 만기로 돌아와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유가나 원자재, 곡물가 충격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는 탄력적인 조세 정책을 쓸 수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게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과 임금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을 안정화시켜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본
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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