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CPTPP 가입 기본적으로 필요…경제에 긍정적"
국회 예결위서 김선교 의원 질의에 답해
"농어업 분야 충분한 피해 보상 강구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CPTPP에 가입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 분야가 생기고 특히, 농어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강구하겠다는 원칙하에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PTPP 가입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 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결과들은 있다"며 "국회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한해 살림 전체를 설계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일부 감액이 있었던 부분은 불용이 확실히 예상됐던 것으로 주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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