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국적 통상으로 공급망 충격에 대응해야"
"RCEP 등 적극 활용…중국에 앞서 CPTPP 가입해야"
제프리 쇼트 美 PIIE 연구위원, 세계경제연구원 웨비나서 제언
제프리 쇼트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다국적 통상 체제를 활용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쇼트 연구위원은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과 안보 위기가 고조됐다. 이는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를 형성시키는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환경 속에 출발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쇼트 연구위원은 "먼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안보 외교, 경제전략,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러시아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쇼트 연구원은 러시아와 거리를 둠에 따라 발생할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단일 국가와의 무역 협상보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국적 통상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에 앞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편중된 무역 구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쇼트 연구원은 내년까지는 유럽 에너지 쇼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 러시아 제재 등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하며 자국 보호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 등 보호주의 무역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라고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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